대통령,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 참석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강만수),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 이배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 안병만),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양수길) 합동으로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G20 성공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합동보고회의에서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되돌아보고, 글로벌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지구촌 공동번영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G20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급 인사 33명을 포함하여 총 4,6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과 글로벌 금융규제 및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하는 등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 개발의제를 주요 아젠다로 제기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제시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G20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 제하 보고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파고를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 FTA 체결, 다문화 사회와 같은 적극적 개방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 걱정 없는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지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미디어 컨텐츠 산업, 금융·의료 서비스 등’을 핵심 분야로 제안하면서 장기적 차원의 집중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층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금번 합동보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규모(‘10년 예상), GDP 15위(’09년 기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 하였으며,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20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하였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기회 보장 미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개방성과 국제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G20 서울 컨센서스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글로벌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①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More Global and Open State), ②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More Balanced and Fair Society), ③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More Sustainable and Growing Economy)를 정책 아젠다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를 위해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 확충과 KIC 기능 확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정비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의료·언어 측면의 외국인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문화 공유 확대, G20 세대 해외진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글로벌 비즈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노력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금(fun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knowledge)과 인력을 함께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법 존중 문화 정착 등 사법문화를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을 재정립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경쟁탈락자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 및 강한 중소기업 육성 노력 등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 하면서 각종 진입규제 개선과 국토이용정책 효율화가 필요하며 녹색산업, 유망 소재산업 육성과 R&D투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을 통해 현장기술·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조기 취업 유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이 필요하며, 직장문화, 일하는 습관 개선 등 선진화된 일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세계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브랜드 제고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보고하였습니다. G20를 계기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특히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G20를 계기로 우수성과 매력이 확인된 우리의 문화 자산 등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브랜드화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는 「Korea Brand Communicator 10만 명」을 확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인지도와 호감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他인종·문화에 대한 폐쇄성 극복과 세계시민으로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해, ①G20세대 육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화와 ②동반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공유 확산에 대한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개혁운동’ 추진을 통해 유·초·중·고 학생에 대한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 강화와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20 세대 육성에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업 교육기부운동과 멘토링 등을 통한 대학생 교육기부운동을 확산하고, 이를 개도국의 인재 유치·양성에 연계하여 글로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개도국 현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기술을 통한 제도적 개선, 값싸고 실용적 기술 등 적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이러닝, 원자력, 수학·과학교육 등 과학기술 강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 성공적 경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개도국 등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해당국의 수요에 맞춘 ‘학교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 패키지 방식, 소프트파워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파견 등)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G20을 통해 확인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건물·교통 등 생활공감형 정책을 통한 국민생활 녹색화(green lifestyle)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색성장의 글로벌 확산(Global Green Growth)을 위해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녹색성장 확산과 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을 비롯한 녹색 ODA 확대, 「4대강 살리기 사업? 경험의 기후변화 대응모델로의 전파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한국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 녹색성장 관련제도의 도입과 보급으로 국제적인 규범 설정자(rule setter)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green lifestyle)시키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대중교통 고속화,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한 일하는 방식 선진화 등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