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최대 숙제 '반공태세강화'
中道 폐기, 6.15및 10.4 무효화, 안보 및 반공태세정비와
국내 친북반역세력을 과감히 소탕하는 길이 시급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1961년 5월 16일 새벽 KBS 전파를 타고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부가 궐기했다."는 군사혁명공약이 발표 되었다.
이날 발표된 혁명공약의 골자는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과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날로 부터 반세기가 지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90여 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잘 사는 나라, 기계와 조선, 중화학 및 전기, 전자기술을 고루 발전시킨 선진 공업국으로서 외국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5.16정권을 부정하면서 한일회담을 굴욕외교로 낙인찍고, 고려대 총학생회 김재하, 이경우 등과 주동이 되어 연세대 및 서울대 등 18개 대학과 야당 등 3만 명으로 극열시위를 전개, 이명박 이재오 손학규 김덕룡 등이 내란 및 소요죄로 복역을 한 바도 있다.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지만, 그때 만약 이 대통령의 거사가 성공했다면, 2010년 현재 오늘과 같이 발전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이란 신진 공업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0년 전 20대 초반 이명박 손학규 김덕룡 이재오가 데모 하는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은 이명박과 이재오 손학규의 1964년 6.3 사태나 정동영 등의 1974년 민청학련, 김문수 심상정 노회찬 유시춘의 1986년 5.3 인천 주안폭동 덕분이라기보다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싸우면서 건설' 이란 슬로건 아래 '경제와 국방건설에 총화단결을 이룩한' 박정희 덕이다.
소위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에 걸쳐서 거덜 내 버린 국가안보의 짐을 이명박 정부로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해 갈수 없는 게 사실이다. 현 정부가 늦게나마 전범집단 北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다(11.29 대국민담화)"고 깨달은 이상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김정일이 핵에 집착하는 것은 미북 평화협정실현과 미군철수 지렛대로 이용하고 대남협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면서 도발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공포를 만연시키고 친북반역세력의 정권타도체제전복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1964년 2월 25일 북괴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하여 46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통일전선구축 연방제적화통일 노선에 입각한 대남적화투쟁의 막바지에서 2012년 강성대국대문이 열리기 전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게 된 김정일의 최후 발악이다.
현 시점에서 설사 6.3 사태의 주역이었다 할지라도 북의 대남적화전략이 불변인 가운데 가일층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MB로서는 '유비무환'과 '반공방첩' 두 가지 길 밖에는 달리 선택이 있을 수 없다. 깊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출발점으로 돌아 와야 하듯이 햇볕정책포기선상에 서야한다.
이를 위해서 이 대통령은 5.24 조치 시 천명한 敵에 대한 심리전재개와 11.29 대국민 담화시 약속한대로 적의 재도발 시 무자비한 응징보복을 실행에 옮겨야 함은 물론이요, 무한 군비경쟁으로 북을 파멸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中道'를 폐기함과 동시에 6.15와 10.4 무효화를 선언하고, 국내 친북반역세력을 과감히 소탕해야 한다.
김대중 집권한달 여 만인 1998년 4월 1일 국정원 대공요원 581명을 일거에 숙청하면서, 기무사 900명, 경찰 2,500명, 검찰 40명, 도합 4,000여명의 대공요원을 퇴출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성채(城砦)가 초토화되면서, 정교한(준비/지령?) 프로그램에 의해 내부로부터 적화(赤化)가 급격하게 진행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위기 타개의 묘약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길은 대공역량을 시급히 복원, 대폭 증강하여 싫어도 좋아도 박정희가 성공적으로 다져 놓은 총력안보노선과 반공태세 확립의 길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야 할 고통을 인내할 의지와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