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내란음모 주동자 이석기를 엄중히
수사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라!

천인공노할 국가 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인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 야권연대로 통진당을 키워온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중대 결단을 내려준 것 또한 높이 평가한다.

통진당은 지난 총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로 국회의원 13석을 차지하여 명실공히 제 3당이 되었다. 이로써 총선 보조금 22억과 대선보조금 27억, 정당보조금 등 총 100억의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렸으며, 심지어 대선후보였던 이정희는 정당보조금을 타기위한 목적으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하여 국민의 혈세를 먹고 튀는 파렴치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부도덕하고 반국가적 정당인 통진당과 이석기, 김재연 등 뿌리깊은 종북주의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오랜기간 이들의 제명을 요구하고, 통진당의 해체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통진당의 경선부정으로 국회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연,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현재까지 5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있고, 경선부정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 데도 무혐의처분을 내림으로써 종북 정당과 종북주의자들에게 반국가적 투쟁의 기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의 근저에 현재 사법부 내에도 이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그들이 자신의 종북 편향 색깔을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들의 행위에 동조 없이 반사회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경선부정 수사는 그렇다 해도 이번의 내란음모 사건은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들과 그 세력들이 모두 내란음모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북의 침공에 대비하여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온갖 군사기밀을 수집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평택미군기지이전계획,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제주해군기지현황, 무기도입관련자료, 방위비분담자료 등 국가의 최고급 기밀이자 북이 알아서는 안 될 군사기밀 핵심자료들만을 골라서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국회에 입성하려 했는지 실로 소름이 끼칠 일이다.

이미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의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해 두고 있다. 이참에 정부는 통진당의 해체를 결의하고 중북의 근거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리 헌법(제8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과 그 핵심 분자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훼손한 자들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으니 검찰은 조속히 대응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2013. 9. 3
한국미래포럼, 자유민주국민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