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2018 정책 세미나 및 제 5 차 정기총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2018 정책 세미나 및 제 5 차 정기총회

“동성애폐해 예방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은?”

동성애를 경험했던 탈동성애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고 치유회복이 가능하기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동성애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의 폐해는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가정파괴, 인성파괴, 우울증, 자살 등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고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광고수익과 시청률 매몰된 매스미디어들은 무분별하게 동성애 코드를 삽입하고 동성애를 미화 조장하고 있어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가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으로 말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탈동성애자들이 더 소수자들이기에 우리사회는 탈동성애인권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동성애의 확산과 그 폐해를 예방하고 동성애자로 하여금 탈동성애하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에 있어서 동성애폐해예방운동과 탈동성애인권운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2018 정책 세미나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미나 후 제 5 차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동성애폐해예방과 시민운동

-김 규 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총신대 겸임교수)-

2007년 노무현 정부시기 법무부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삽입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된 이후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이 청계천에서 공개결혼식을 한 후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5년 박언순 서울시장은 동성애의 확산을 반대하는 대다수 서울 시민들의 민의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합법화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3년 연속으로 서울광장을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퀴어축제>가 개최되도록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와 각종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인권조례>가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조항이 몰래 삽입되어 진행되었고 전국의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초중고 도덕, 사회, 보건 등 각종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며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술함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성윤리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각 종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성직자 임명을 허용해야 하고 성직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성결혼식 주례를 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될 것이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실제 사례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축하 케익제작을 거부한 크리스찬 빵집주인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 성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동성애를 상업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동성애자들의 일탈행위를 부축이며 동성애의 폐해(15-20년 수명감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가정파괴, 자살 등)는 감추고 그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고 있으며 동성애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전 세계적인 동성애가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국민여론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돌아설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와 시민들은 국가권력과 사회여론에 의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미래 세대들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권유린의 사악한 사람들로 낙인찍어 탄압받는 역차별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동성애의 폐해를 예방하는 운동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1. 국회가 동성애자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법안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감시하면서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 운동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은 ‘동성애폐해예방 유권자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가. <소수자차별금지법>과 <군형법>,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적인 인권단체들에 의해 국민적 합의없이 몰래 삽입된 동성애 옹호 조항이 들어 있는 <국가인권위원법> 의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는 2조 3항에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인권의 대상으로 ‘성적지향’(동성애옹호)이 삽입되어 있어 국가가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확산하도록 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삽입되고 동성애의 폐해를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지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감염의 주원인이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동성애폐해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이다. 다행히 2017년 9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동성애폐해예방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 <동성애조장금지법>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를 실제로 경험한 후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인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며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왜곡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유도하는 각종 선전행위와 이를 교육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미화하는 내용을 들이 난무하게 될 때 혹여 자신과 가족이 동성애의 유혹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탈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탈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인권침해 행위가 된다. 그래서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 조장하는 출판, 방송, 미디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강제법이 필요하다.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고민하는 시민단체들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함께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동성애조장금지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 <성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으로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는 성범죄 행위가 만연하다고 한다. 그 결과 동성애의 쾌락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을 유혹하거나 성적 폭력을 가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제정하여 성중독인 동성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돕는 성중독치유회복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성중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동성애폐해예방 유권자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의 동성애 확산의 주역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결과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된 표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악법들이 만들어 졌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고 이러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결국 2015년 6월 동성결혼이 미국의 헌법정신 부합된다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이제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미국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국가로 만들겠다’로 밝힌 바 있고 많은 시민들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퀴어축제>를 3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승인했다. 지금은 아직까지 국민여론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동성애옹호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우나 앞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표심을 따라가는 정치인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친동성애자들의 결집된 표를 의식하고 동성애 확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인들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동성애폐해예방 유권자운동’을 확대를 통해 정치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 정부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시행하고 잘못된 성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야 한다

가. 성중독을 비롯한 동성애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종합계획안을 입안해야 한다.

각종 성중독이 국민에게 주는 정신적, 육체적 폐해가 크다. 특히 동성애의 경우 에이즈와 각종 성병 및 질병들을 증가시키는 중요원인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이즈환자가 11,439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92.8%(10,618명), 여자 7.2%(821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90%에 이르는 현상은 남성들의 문란한 성행위로 인한 것이며 그 중 절반이 동성애 때문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지난해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11년간 건보공단에서 에이즈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한 전체 금액은 5415억원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1천명 씩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안하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해마다 1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나. 복지부 장관 산하에 <성중독예방치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예방치유 사업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펼치도록 해야 한다.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각종 음란프로그램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고 있다. 그 결과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일탈된 음란행위를 일삼고 왜곡된 성문화에 빠져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성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성 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동성애를 비롯한 성중독 관련 연구와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왜곡된 성 정보와 동성애 정보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동성애폐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들을 살피는 연구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성애가 성중독이라는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동성애치유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동성애폐해예방 시민단체들이 동성애폐해예방 관련 민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에이즈의 중요원인 되고 있는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 증가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의 의료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곳에 예산을 쓰기 보다는 동성애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동성애조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국가예산으로 동성애자옹호 단체를 지원함으로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애라는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어 최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7배나 증가하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과 관련된 집행기관일 뿐 인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해야 하며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일에 예산이 배정되고 그 국가기능이 작동되도록 압박해야 한다. 반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동성애 그룹을 적극 지원하는 예산들이 배정되도록 촉구해야 하며 힘겹게 <동성애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활동해야 한다.

4. 동성애폐해예방 시민단체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를 비롯한 전국적인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성중독예방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의사, 교수, 상담사 등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시민단체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보건 전문단체들과 연대는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들은 사회운동의 경험이 부족과 거부감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득 나서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전문가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활동의 미진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와 SNS의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인터넷문화에 더 익숙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인터넷 영역이 현재와 같이 친동성애적인 상황으로 고착될 때 동성애의 확산을 막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인터넷 영역의 전문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인터넷 영역이 반동성애로 바뀌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단체, 대학생단체, 주부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성중독과 동성애확산방지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들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종교는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 이를 금하는 엄격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을 위해서도 여러 종교단체가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행히 2013년 기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교, 천주교, 유교 등의 종교시민단체들과 일반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탈동성애축제 ‘홀리페스벌’과 2015년부터 시작된 생가효(생명, 가정, 효) 축제는 동성애퀴어축제와 대비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운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 결성되어 헌법개헌에 동성애옹호조항 삽입을 막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뜻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성애폐해 예방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5. 동성애폐해예방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인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상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를 확산 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유엔이 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를 합법화한 유럽과 미국이 움직이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매년 동성애퀴어축제에 20여개국의 대사들이 참석해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2013년 <동성애선전금지법>을 제정한 러시아를 압박하고자 각국 지도자들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개막식 참석하지 않도록 한 것도 유엔이었다. 더욱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시기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며 한국이 동성애를 탄압하는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세계정부인 유엔의 동성애옹호 정책과 맞서 싸우려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와 <탈동성애국제연맹> 결성되어 뉴욕 유엔본부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격년으로 방문하는‘탈동성애인권국제캠페인’가 3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동성애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된 스톤월항쟁일(69. 6. 28)일 에 맞춘 <탈동성애인권전세계동시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결성된 <생가효국제본부>는 매년 전 세계의 반동성애운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성애폐해예방을 위한 국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동성애폐해 예방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