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대선후보 기독교공공정책 제안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 주최 제18대 대선 기독교공공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이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5가 연동교회 카페 다사랑에서 열렸다.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대표회장 전용태 방로(변호사)가 그동안의 기공협의 정책 연구 및 개발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박명수 교수(정책위원장),장영백 교수(정책위원), 강사근 장로(정책위원), 문병길 목사(정책위원), 장헌일 장로(사무총장), 김정섭 장로(정책위원), 서찬교 장로(정책위원) 등이 분야별로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로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4.11 총선 때 여야 정당에 10개 분야 43개 항목의 우리 사회와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그와 함께 매주 금요일 학계, 시민단체, 공직을 지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정책을 연구,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이름으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교회의 총의를 수렴하여 제안한 기독교 공공정책을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하여 공표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할 것이다. 반대로 저희가 제안한 기독교공공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대선후보 캠프에 11월 27일까지 정책 제안에 대한 회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1월 29일 오전 7시 국민일보 우봉홀에서 한국 교회 연합기관장과 교단장들,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제18대 대선을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공정책 공약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하여 직접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이다.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 제안>
1.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문화관광부)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3.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문화관광부)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5.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법무부)
6.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8.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 (교육과학기술부)
9.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10.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정치권과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전문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국민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선거의 틀을 통해서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소통은 가능합니다.
신앙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행복추구와 국가발전의 정신적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다른 근대국가들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서 각기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는 정교분리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기독교계의 바람직한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도 근대문화 형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기독교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350여개의 기독교학교에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규정과 교육정책이라든가, 국가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아니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종교편향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함께 100년이 넘고 많은 국민들 속에 정착된 기독교 근대문화도 함께 보존하고 개발하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고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며 국가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 대표들은 금년 초 교단, 교파를 초월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이러한 한국교계의 중요관심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지난 4.11총선 때에 각 정당에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과 교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적인 한국 기독교계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일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11총선 때의 각 당의 입장과 국회의원 인식도 조사를 기초하여 기독교공공정책을 10개 항목으로 간추려 지난 11.16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의 주요교단 및 주요연합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대통령후보들과 한국교계에 알리고자합니다.
1. 우리는 각 후보에게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분석하여 각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2. 우리는 모든 후보들 가운데 한국기독교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우리는 각 후보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한국기독교 앞에 공표하여 후보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2.11.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제18대 대선을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공공정책 공약 발표회>
일시: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7시
장소: 국민일보 우봉홀
초청 대상: 교계 연합단체장, 교단장, 각계 지도자, 여야 대선 후보 또는 선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