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동해시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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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귀희 의원 자유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민귀희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800년대 청나라에서는 큰 전쟁을 두 차례 치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아편전쟁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청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게 된 원인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에 중독되어좀비굴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만큼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동물용 진정제로 쓰이는자일라진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흥행한 영화인 범죄도시 3은 마약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사투를 그려내었습니다. 대규모 마약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투약까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전 큰 이슈가 되었던마약음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제조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동해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10년간 37명의 마약사범이 동해에서 발생, 검거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형포털사이트에 동해 마약을 검색하면, 2021621일 날짜로 동해시에서 마약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총 누적 마약범죄자의 수는 82,636명이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2015년에 2명이 적발된 이후 2019년에 9명이 검거되어 4년간 동해시 마약사범 적발에 있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의회는‘NO EXIT’릴레이 마약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출구 없는 미로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약은 달콤하며 무거운 현실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중독되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202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4천여 명이 입건되었고, 그중 약 2천여 명은 다시 마약을 투여하여 재범률이 약 50%에 육박합니다. 마약을 시작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여 대상자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제는 마약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범률 약 50%의 위험한 마약사범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및 마약 약물 노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첫 투약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인력의 관리부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관리하는 인력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약품 취급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의 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마약이라는 단어를우유주사”“행복알약등과 같은 이름 앞에 붙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쓰는 탓에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삶에 대한 고단함이 더욱 심화되었기에 사람들의 스쳐지나가는 짧은 생각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되도록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출구 없는 미로저희들이 외쳤던“NO EXIT”캠페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노출이 많아지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로엑스터시등의 간편한 마약과 데이트 강간 약물로 활용된졸피뎀등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관광도시 동해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