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즉각 판결하라!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청구 변론에서 김일성주체사상의 대부였다 전향한 김영환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통진당 소속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과거 북한공작금으로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고 증언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영환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이를 강력 부정하며 “허무맹랑한 종북선동에 분노보다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 “이번 망언은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이 공모해 진보당을 없애려는 해산 선동”이라는 말로 자신들이 종북행위를 강력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다. 그동안 통진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또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독재자’ 운운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김씨3대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하며 북한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등 일관되게 북한을 두둔하며 추종하는 행위들을 해왔다. 그 결과 한때 통진당에 함께했던 정의당 당원들조차 그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부르며 분당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통진당의 핵심인물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원들은 대한민국 인터넷 허브인 혜화전화국을 비롯하여 국가주요시설을 폭파하려는 테러모의를 하다 적발되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는 내란음모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받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거 명백하게 종북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자들이 민주화운동의 공로와 국민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 복권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그 정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 운운하며 폄하하며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환씨의 증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동안 통진당의 종북행위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통진당은 2011년 11월 창당 이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등 170여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왔다. 그런데 11월 15일까지 위헌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7억 원 가까운 국민혈세가 추가 투여돼야 할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지난해 11월 5일 정부 제소 이래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통진당이 자진해산하지 않는 한 통진당 해산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뿐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판결하여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것을 강력촉구 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체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의 종북행위에 동조하여 통진당의 위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크나큰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4년 10월 29일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