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민생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무회의 주재…“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 시 엄단”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금년 경제상황에 대해“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한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부터 시작하는)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를 하게 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점 관리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방안을 포함해 방만 경영의 정상화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각 기관에 자구 노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관련,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원인과 확산경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 방역관계자들과 축산 농가들의 노력, 많은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통제 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방역현장의 문제점을 매일 점검하고 보완해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설 이후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축산 농가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가금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02.04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