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3)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수목원교회 담임)
지난 90호에 이어…
일본은 독도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다. 일본은 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영태 당시 외무부 장관의 ‘아측구술서(我側口述書)’라는 제목으로 3장의 영문에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이 구상서는 이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독도에 대한 어제 오늘 정해진 게 아니다.“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면서도 시종일관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이 왜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으며,‘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를 근거로 변장관은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다.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부전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고, 이 문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와 함께 발표된 성명은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대응했다.
이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키로 한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가 됐다고 한다.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 한다. 살아있는 아기의 주인은 하나이며 자신의 아기가 아닌 여인은 져야 본전이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눠 반씩 나누라 하니 산 아이의 어미가 견디지 못하고 우선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라고 한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로 판결하게 된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솔로몬이 없다.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나라를 짓밟은 일로 20세기 최악의 잊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범주에 포함시켜야 마땅한데 전범으로 독일 히틀러는 자살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처형됐지만, 히로히토는 살려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