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성 명 서>
<사행산업진흥위원회>로 변질되어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실천하라.
지난 7월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농림부가 제출한 마사회의 영천경마장신설 허용에 관한 심의에서 2020년까지 장외발매소 3개소를 폐쇄하는 수준에서 결정함으로 사감위가 스스로 세운 종합계획안을 무력화 시키는 안이 가결되었다.
사감위 1기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도까지 장외발매소를 50%로 줄이도록 되어 있다. 현재 35개의 장외발매소를 50%로 줄이려면 당장 내년에 17개 이상을 폐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8년 뒤에 단 3개를 줄이는 댓가로 본장 신설을 허가해주는 결의는 명백하게 종합계획안을 무시한 결의이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진흥위원회인가?
경마장외발매소는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TV화면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도박중독 발생이 매우 높아 사감위 1기 위원회는 1차적으로 50%를 줄이는 계획안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2기 사감위는 1기 사감위가 심열을 기울여 작성한 종합계획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자행했다. 특히 표결에서 찬성 8 반대 2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된 것은 2기 사감위 위원들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표결이다. 일부 위원들 가운데는 사감위 출범당시 사감위 자체를 반대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행산업의 진흥을 주장하면서 사감위를 폐지해야한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어 사감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사행산업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도박중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입장에서 산업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정책을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사감위의 사행산업진흥위원회로 전락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3. 분과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영천경마장신설은 원천 무효이다.
사행업장의 신설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먼저 사전 논의를 하고 사전 검토와 연구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본 추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원천 무효이다.
4. 사감위 사무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기획재정부에 올려진 사감위 예산 가운데 도박중독예방센타 설치비용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감위는 총리소속이면서도 직원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 의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는 사감위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감위 중독예방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는 중독예방사업을 위한 기금을 정부와 사행업자가 50% 대 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중독예방사업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사행업자들도 적게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삭감행위는 곧 사행업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다. 또한 총리실은 이러한 일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조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 나온 1년 뒤 복귀할 사감위 직원들은 문화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와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새롭게 신설될 지역예방센타를 개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센타 개설을 애타게 기다라는 도박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하반기 개설 예정인 강원센타와 광주센타도 현재 지원금을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경기, 부산 센타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어 큰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사감위 전원회의에서 사감위법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중독예방센타를 사무처장의 권한 밑으로 들어가게 하여 등 중독예방센타의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안건이 기습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독예방센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는 이를 강력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진흥위원회로 변질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감위 1기가 세운 종합계획안을 무력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그동안 종합계획안이 어떻게 실천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국민 앞에 즉각 공표하라!
2. 영천 경마장 신설과 그에 관련하여 3개 장외발매소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2013년까지 반드시 50%의 장외발매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라. 만일 이를 무시할 경우 사감위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중독예방센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사행업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려는 반국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감위법 정신에 따라 중독예방센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라!
4. 총리실은 모든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 직원들을 총리실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복지부동하며 파견기간만 안일무사하게 채우려하는 무능한 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서울시 중구 신당3동369-22 덕영빌딩 503호 02-2266-8351
2011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