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능 복원 교차검증 발등에 불
정보수사보안기능 복원, 민관군 전분야 교차검증 및 반복검열 필수
백승목 cjtntv 칼럼리스트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수사가 확대되자 위기를 느낀 386주사파들이 노무현에게 압력을 넣어 간첩단 수사책임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을 노무현이 따로 불러 수사중단과 사퇴를 강요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공개 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문건에는 일심회 간첩단 수사가 본격화 된 2006년 10월 23일로부터 불과 3일 뒤인 10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김승규 국정원장을“따로 좀 보자”고 해서“이제 고만하시라고요”라고 사퇴를 요구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 간 암약한 왕재산 간첩 제 2인자가 17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임채정 전 의원의 정무비서관으로서 정치권관련 폭넓은 동향과 고급첩보를 꾸준히 수집 北에 보고 했는가하면, 민주 민노 출신 구청장 포섭과 유사시 군부대를 포함하여 역내 주요기관 접수 및 파괴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이적단체인 한총련에서 두 차례나 선출직 대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가진 자가 군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 임관 후 중위로 진급, 군단 특공연대 중대장근무 중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군 당국의 허술한 신원조사와 구멍 뚫린 방첩태세가 또 한 차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위에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정보수사보안기능과 대공수사업무는 YS정권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여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와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동원과 김만복의 예에서 보듯 공안기능을 접수한 종북세력에 의해 반역세력의 근거지로 악용돼 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체제유지의 핵심인 공안기능이 무력화 됐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비밀이며, 명색이 헌법수호와 국가보위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란 자가 앞장서서 간첩수사를 중단시켰는가하면, 당시 집권민주당과 청와대 내 386주사파를 중심으로 반대와 저항이 격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MB 역시 공안기능의 복원과 대공수사업무의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中道’만 부르짖은 결과가 국가안보와 체제수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MB정권은 이제라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체제유지의 기반인 정보수사보안 등 공안기능의 전면적 복원과 대공업무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급한 당연과제로 등장한 공안태세 복원에 앞서서 초미의 급선무는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 및 사법부를 비롯한 공안기관 핵심분야에까지 광범하게 침투 암약중인 불순반역세력부터 발본색원하는 일로서 정부차원의 집중검열과 관계기관 간 상호감시 및 내사와 교차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을, 국정원은 검찰을, 검찰과 국정원은 청와대와 국회 및 사법부를, 경찰은 군기관을, 군기관은 경찰기관을, 경찰과 검찰은 사회단체를, 때에 따라서는 관계기관 합동 검열을, 사안에 따라서는 기관 간 공조와 협조로 3중 4중의 교차검증과 검열을 통해서 불순반역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종북 반역세력의 집요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음모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