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군 병사 한국으로 데려와야
러시아가 그들 신병(身柄)을 요청한다니 위험하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되었던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다. 그들은 최근 한국 언론과도 접촉하였는데,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아직 그들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신병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들을 러시아의 요구대로, 러시아측에 넘겨지면 필시 북한으로 또다시 송환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북한에서 ‘반역자’로 몰려 그 생명이 매우 심각하게 위험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병인도 노력에 빠른 결실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이미 그 병사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북한 병사들의 신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끝나면,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여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동안 수십 차례 포로 교환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自國) 병사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하여, 북한 병사들을 포로 교환에서 러시아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많은 무기와 약 1만 명의 병사들을 파견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고, 추가 파병까지 예견된다고 한다.
북한을 떠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또 일부는 포로로 잡혔다. 그 포로들은 심각한 위험과 위협과 공포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젊은이들을 하루속히 구해와야 한다.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대의 젊은 청춘들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인도적, 인간적, 인권적, 인명적 차원에서 그들을 구출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