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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앞두고‘아름다운 섬’<제주도>를‘도박의 섬’으로 만드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경빙사업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여야 의원 19명 (강창일, 권선택, 김상희, 김세연, 김우남, 김충환, 김태원, 나성린, 박은수, 변웅전, 안민석, 이낙연, 이사철, 이인기, 장윤석, 조진형, 진성호, 추미애, 홍영표)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출자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며“빙상경주를 사업화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빙상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등 여가 선용과 국민체육의 진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김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 발의에 대해 분노한다. 지금도 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각종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의 도박중독자들이 발생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다른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거기다가 도민 여론 수렴 절차인 공청회도 생략한 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장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하고 그 가운데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가족들은 전 재산 탕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부들은 일일노동자로 그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박과 관련된 각종 강력범죄(절도, 강도, 살인, 횡령 등)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유병률(6.5%)을 선진국 수준(2-3%)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더 이상 무분별한 도박장 증설은 안된다는 것을 정론이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정책의 큰 틀을 외면한 체‘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자치재정확대’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제주도를 망치려하는 김 의원의 시도는 도민과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탕하다.
지금‘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앞두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알리기에 온 국민이 분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를‘도박의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획책하는 김의원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의원은 즉각 경빙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김의원 대표 발의에 서명동참한 의원들도 이를 철회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무시할 경우 해당의원들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도박을 조장하고 이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범산 스님(부산경실련),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이충재 목사(대전YMCA)
참여단체 경실련지역협의회(50단체), 경마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나주사랑시민사회단체협의회(10단체),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83단체),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도박자쉼터, 성남시민의모임,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112단체),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제주도범도민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단체), 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단체),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39단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흥사단, 희망연대 등 총 300여개 문의 02-2261-1369 도박규제네크워크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