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7%↑…에너지바우처 도입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3만 3000가구에서 3만 9000가구로 6000가구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35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79만 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770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16만 9000원씩 총 141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연탄 개수로는 연간 약 340장이다.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56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여 곳과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69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1711억원에서 내년 175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