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님,‘종교편향’을 계속하시렵니까?
최근 모 월간지 6월호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 불교계에 30여 억 원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재직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 등에 지원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 3년간 불교계에 지원한 것이 서울 시내 사찰 2곳에 31억 9,600만원, 불교 단체 3군데에 3,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서울시가 타종교나 단체에 지원한 것은 미미하다. 이는 명백히 ‘종교편향’적인 행위이다.
거기에다 서울시는 해마다 불교의 ‘연등행사’에도 3~7억 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타종교에 대한 지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종교편향’ 사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해 8월에는 박원순 시장과 조계종이 ‘견지동 역사박물관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 주변을 묶어, 역사문화공원, 10?27법난 역사교육관,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는데, 3,500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야말로 특정종교를 성역화 하는데,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에 ‘종교차별의 의의’를 찾아보면, 그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 ? 특정 종교를 위한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는 이런 모든 예산 집행과 지원이 법과 절차와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둘째, 특정 종교에 편향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만약에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면, 불교에 대한 3,500억 원을 계속 집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문광부의 ‘종교편향’ 규정에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재직 시 너무도 명백한 ‘종교편향’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종교편향의 문제는 불교계에서 2008년부터 강하게 내세운 주장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교에 대한 심각한 예산편향 지원은 종교편향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므로 오히려 ‘종교편향’을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