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화록은 100% 국민 앞에 밝혀져야!
외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국제사회와 어울려 살아가야 할 국가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남과북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나 각종 대표자 회에서 이뤄진 대화는 즉시 100%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정치는 개인의 사상과 개념에 대해 사전검증이 필요 없이 김대중–노무현처럼 북과 한통속인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현실 정치인들 중에는 사상이 불순한 자들이 많고 친북세력과 종북좌파들이 한국정치와 경제에 초를 치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과 외교를 펼쳐간다면 우리 국민은 지금쯤 세계 1등 국민으로서 경제 대국으로서 잘 살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국가 또는 영토 일부를 적장에 상납하지 못해 발광할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또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노무현–김정일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수십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에 나라를 도둑맞을 수 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이미 적화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친북세력들, 종북좌파들과 야당의원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망국을 초래할 엄청난 잘못을 용서를 빌며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누구도 지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는가?
세계에 수치를 드러낸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책임도 있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는 바로 남북대화의 즉시적인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는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원세훈은 애국심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결과일 것이다. 비밀등급은 비밀을 생산한 기관장이 부여한다.
그동안의 보도를 간추려 본다면 국정원은 대화록을 2권 생산했다. 1/2(2권 중 제1권)는 국정원에, 2/2는 청와대로 간 것이다. 청와대가 배부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밀의 해지권한은 1/2본을 보관하고 있는 문건 생산기관장인 국정원장에 있다. 이를 놓고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국가기록원 성남창고에 있다는 2/2본 역시 이에 맞춰 등급 해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대화는 우리 국민 앞에 낱낱이 모두가 즉시 공개돼야 한다. 이는 속히 입법화돼야 할 시급한 일이다.
지저스타임즈 / jtpress@hanma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