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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변 핵, 꽃놀이패가 아니라 사망의 독배

지저스타임즈·2013.04.04 12:03

             영변 핵, 꽃놀이패가 아니라 사망의 독배
             김일성 김정일이 재미를 본 영변 핵 마술 쇼, 김정은에겐 자멸의 수렁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jpg 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김정은은 김정일이 노무현 정권 말, 20076자회담 2.13합의와 10.2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단,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627MBC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 폭파 쇼까지 벌였던 영변원자력발전소를 5년이 경과한 201342일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1주 만에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이는 김정일이 지난 달 31일 소집한 북괴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 포기 및 비핵화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아비 김정일은 2006109일 제1차 핵실험 만행으로 국제제재에 내몰렸다가 20086월 영변핵발전소 냉각탑 굴뚝 폭파 쇼로 19871129일 미얀마 상공에서 KAL858기 공중폭파 테러로 인해, 국제경제제재와 교류지원 제한 등 고통을 받아야 했던 국제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21년 만인 20081011일 해방되는 혜택을 얻어냈다.


김정은이 핵동력공업 자립을 빙자하여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모든 핵시설과 함께 2008년 냉각탑 폭파 당시 이미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명이 난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UN 등 국제사회와 6자회담관련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여 경수로건설, 국제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이상의 대가를 노리는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 클린턴정부 영변 핵 외과수술 팀의 발목을 잡아 준 김영삼 덕분에 미북 제네바기본합의(1994.10.21)100MW 경수로지원을 얻어 냈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북 핵개발 후원 및 노무현의 비호로 6자회담을 이용 영변 굴뚝폭파 쇼로 국제테러국명단 해제(2008.10.11) 개가를 올렸다. 김정은이 낡은 카드로 얻을 것은 멸망 외에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이 3월 노동당전원회의(2013.3.31)에서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함으로서 북 핵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5개국에게 회담을 통한 비핵화 시도가 김정일에게 핵개발 절대 요소인 충분한 시간과 돈을 제공해준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물론 북 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 중국 일본 러시아 누구도 북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김정은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하룻강아지 김정은을 부추겨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채택, 핵보유국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망상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독배가 될 것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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