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인민재판 청문회 우려
최선의 새 정부조각을 위한 자질과 능력 검증‘聽聞會’가 돼야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국회법과 대통령직인수에 관한법률 및 청문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총리후보자 및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 된다.
청문회(聽聞會:Hearing)는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청취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심문(審問)하듯, 군에서 포로 신문(訊問)하듯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져 스타(?)가 된 노무현 신드롬으로 인해 종종 인민재판(人民裁判:Kangaroo Court)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組閣)을 위해 국무총리 임명동의와 국무총리후보가 추천한 국무위원후보에 대한 청문회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3인의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20일간 활동토록 돼 있다.
청문회는 청문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와 특위위원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답변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되,“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장을 선전선동 정치투쟁 전쟁터로 착각, 악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을 능가하는 패악 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란 글자그대로 공직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청문(聽聞:hearing)을 하는 자리이지 정치투쟁(政治鬪爭:political struggle)을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촛불폭동을‘아테네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믿는 폭동세력, 공중부양과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과 최루탄 투척을‘의정활동’이라고 착각하는 종북세력에 의해 청문회장이 난장판이 되는 게 예사였다.
도편수가 목수를 고를 때, 기능 대신에 문장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며, 연출자가 배역을 정할 때 연기력 대신에 목소리를 듣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대표감독이 대표 팀을 구성할 때 체력과 경기력 보다 용모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듯,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야당비위나 맞추고 논객들 눈치나 살피는 인사를 하는 게 아님은 여도 알고 야도 아는 것이다.
최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가 쓸 연장은 목수가 골라야 하는 것이며,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장이 쓸 칼은 주방장이 골라야 하는 것이다. 엿 장수도 손에 맞는 가위가 따로 있듯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에 맞는 공직자가 따로 있게 마련이다. 이런 기본적 상식을 무시하고“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악의에서 출발 한 국정방해와 다를 게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인격살인 폭로장이 되고 인민재판 성토장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청문회 특위위원으로 선임 된 여야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진시황의 천하 통일 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기를 중국인에게 선사한 등소평(鄧小平)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의 실용주의적 함의(含意)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나가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청문회 역사에 명패던지기 깽판 국회의원은 노무현 하나로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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