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을 앞둔 김정은과 대화는 무의미
핵포기, 천안함 폭침 시인사과 없이 5.24 조치 해제나 교류협력은 불가
자문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가 고위급접촉재개를 제안한데 대하여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고위급접촉재개는 물론 부문별회담개최용의를 밝히면서“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함으로서 연초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아진 가운데 한동안 잠잠하던 통일논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화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일 뿐이다.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호와 정체(政體) 및 국체(國體)를 손상하거나, 국가안보 및 주권제약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거나, 국민적자부심에 상처를 줄 대화나 타협은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무분별한 대화주장이나 감상적 통일접근으로 적(敵)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이 주장하는 무늬만 통일, 말로만 통일, 눈가림 통일, 말막음 통일은 통일이 아니며, 단순히 일시적 곤란을 회피하거나 주객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술수로서 대화 역시,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정은의 대화전제조건과 추구하는 대화 결과
김정은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취임 3주 전인 2013년 2월 3일 국방위원회정책국을 통해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겨냥하여 장황한 설명을 곁들여 다음과 같은 9개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 했는바 이것이 김정은이 내세운 대화의 전제조건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대화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1. 김정일 사망 시 대역죄(문상거부)를 사죄할 것
2. 6.15와 10.4 선언을 전면이행 의지 내외에 공표 할 것
3. 천안함(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을 더 이상 추궁하지 말 것을 천명
4.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전면중지 정책결단을 할 것
5. 북핵시비 중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
6. 악랄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전단살포)을 중단 할 것
7. 민족평화번영과 공리공영위한 협력과 교류를 재개 할 것
8.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노력에 호응할 것
9.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것
이상의 요구는 김정은 신년사에도 그대로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와 ‘체제통일‘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피소와 국제테러지원국 리스트 재 등재 움직임 등 위기모면과 국면전환용으로 대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
도발 및 무력충돌 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는 대화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자체가 선(善) 일수는 없는 것이며, 대화에는 북한전범집단 특유의 담판(談判)기술에 입각한 기만전술과 위장술책이 숨어 있어 지연작전과 벼랑끝전술에 휘말리는 등 위험과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화가 됐건 교류협력이 됐건 건전한 남북관계기반은 튼튼한 안보와 확실한 억제력 확보, 억제실패로 적 도발에 직면 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무제한 무차별 응징 보복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은 물론, 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공명심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전제조건을 유야무야 하는 등 융통성을 빙자한 일방적인 양보나 타협은 금물이다.
대화나 교류협력 어느 것이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가 기본이며, 신뢰의 출발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 남침 시인사과가 없다면 전범수괴 김일성은 부관참시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웅산묘소와 KAL기 공중폭파 국제테러 시인사과가 없으면 김정일 묘가 파헤쳐 질 것을 각오해야하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시인사과가 없으면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며, 핵 포기 요구에 불응하면, 3대 세습체제 타도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핵 폐기 없는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있어선 안 되며, 천안함폭침 시인사과 없이 5.24 조치 해제논의 자체가 불가하고, 금강산주부관광객 저격 살해 현장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금강산관광재개 또한 없어야 하며, 악질적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해체와 대남비방중상 중단 보장이 없는 한 대북삐라중단은 있을 수 없다. 목마른 놈이 샘 파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대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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