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오르는 역사규명 분위기, 국가가 나서서 또 탄압
제가 쓴 5.18책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광고를 돈을 주고 하려면 상당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특수군 600명, 그들은 매우 의아한 주젤하며 저에게 설명을 재촉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남녀 진행자들 모두가 즉시 소화를 하면서 제 논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불렀습니다. 이후 종편방송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5.18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을 방송에 초청했습니다. 5.18역사 재조명에 대한 방송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런 방송은 TV조선과 채널A에서 경쟁하듯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자 2013년 4월 22일, TV조선이 황장엽과 김덕홍의 숨겨졌던 증언을 당시 그들과 접촉했던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하여 일으킨 후 남한에 덮어씌운 것이고, 사건이 끝난 다음 대남공작 부서인 통전부 친구들이 무더기로 훈장 받고 술 파티까지 했다.” 남한으로 귀화한 두 사람들이 북한의 거물급이었던 것만큼 폭로의 반향도 대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폭로는 1998년 7월호에 실을 예정으로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제출되었지만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로 무산되었다 합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2013년 4월의 국민들은 당시 월간조선과 국정원과 김대중 사이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당한 의혹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북한특수군의 광주참전이라는 학문적 주장을 설득력 있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을 다니면서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며 광주사람들의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5월 15일, 채널A가 잠자는 국민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채널A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내가 북한특수군으로 5.18광주 작전에 문제심 대장을 호위하고 왔던 사람이다. 문제심은 2006 내가 탈북할 당시 남한으로 말하자면 국방차관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원의 이름들을 기억한다. 나도 5월 27일 세벽 계엄군을 향해 발사를 하여 3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그가 탈북했을 때 합동심리반에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라 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반은 그가 진술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의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했습니다. 김명국의 이번 방송 출연은 5.18측 사람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광주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김명국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만 그를 조사해야 하는 경기도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합조반에 남긴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써 5.18작전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한 것은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5.18측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5.18에 대한 광주인들의 사기가 들통 나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친 12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구나,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낭패이란 말입니까. 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18일, 광주로 날아가 5.18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적색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태극기로 박자를 맞추며 호응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 딴 소리 말라‘는 무언의 탄압이었습니다. 그가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2012년 7월 26일, 광주의 5.18묘지를 혼자 찾아간 사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이학재 비서실장 한 사람만 대동하고 5.18묘지를 찾아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연설을 통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간 박근혜로 돌아와 ‘광주의 마음’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과 혼자 조용히 찾아가, 개인적 애정과 개인적 추모의 마음을 바친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18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애정 표시에 고무된 광주 사람들, 2013년 6월 10일,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며 폭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 후 100% 이행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5.18단체–광주시장 등이 양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과 5.18을 비닌한 ‘우익청년 사이트’로 알려진 ‘엘베’ 청년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정홍원 국무청리가 국방장관 발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2013년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이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앞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9명이 만장일치로 5.18방송을 진행한 진행자들을 징계하기로 의결한 행위는 한국적 상황으로 보아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깁니다.
방통심의위는 만장일치로 2013년 6월 13일, “북한의 5.18 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왔었다는 가명 김명국을 출연시키고, 지난 8년 동안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분명히 왔다고 증언한 탈북자 그리고 5.18의 진실을 학습해온 인사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사실 자체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하였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두르며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권력기관의 직권을 남용–악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며 국민모두에 전체주의의 먹구름을 드리워 공포에 떨게 한 협박행위일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전두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것들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방통심의위의 조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반–헌법적 폭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를 자행한 국무총지 정홍원과 방통심의위 9명을 고발하였지만, 감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정 하에서 저는 검찰이 이를 사건화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들의 지각없고 자유분방한 권력행사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사불란한 탄압행위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일일이 그의 입을 통해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곧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바로 안다면 이런 지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 아니라도 남이 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권 더 구입하셔서 이 책을 대통령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를 제가 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9.27. 지만원 박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