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北, 반국가단체 볼 수 없다’파문
대법관들“대법원판례 도외시한”행위로 비판
박시환[사진] 대법관, 그는 누구인가‘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크게 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2일 대법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7월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문에서“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이는 박 대법관 1명뿐이었다고 전한다.
그는“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대법관들은“박 대법관의 의견은 현실을 지나치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잘못”“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라는 등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일 괴뢰집단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왔고, 최근 미국의 과학자가 북한을 방문 영변에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첨단 원심분리기(centrifuges)설치 공장을 확인, 백악관에 보고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실정을 안다면 박 대법관 그는 당장 대법관직에서 옷을 벗고 북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