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간첩 혐의자를 옹호하는가?
화교간첩 의혹 류지아강 사건 관련 민주당 브리핑을 반박한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3.24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정보기관 요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반국가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안보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공당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증거조작’,‘조직적 개입’등 여론몰이를 통해 대공수사관을 자살기도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를 부채질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사과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은 탈북자들의 증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범죄혐의가 거의 확실한 간첩 피의자의 인권이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녕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블랙요원 김 과장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3.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중국의 以夷制夷에 휘둘린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남북간의 정보전에서 결국 패배했다는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명예가 추락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가정보요원이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云云하는 것은 중환자실의 정보 요원을 고문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라는 말인가? 정당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조차 없다는 말인가?
4. 통합진보당의 원내진출을 도와 결과적으로 종북세력의 숙주역할을 해온 민주당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중국 현지에 가서 국가정보기관을 흠집 내고, 기자도 아닌 현지통신원이 작성한 외신 기사를 국가기관 흠집내기에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매국적 처사에 다름 아니다. [참고자료]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 3.24 서면브리핑 내용
국가 망신 초래한 국정원, 남재준 원장 해임하라 국정원에 의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실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에 의하면, 그동안 외교 경로로 입수됐다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정원 내부 회의를 통해 ‘기획입수’된 것이라고 한다. 증거위조를 뛰어넘어 가짜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이미 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충격을 넘어 세계 언론으로도 이 사건의 충격이 전파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집중 보도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대통령까지 협조를 당부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보기관의 요원이 불법까지 동원해 권력과 조직을 위해 일한 것은 국민에 대한 더 큰 모욕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조직적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며, 요원의 자살시도까지 일어나는 황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모종의 교감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국정원의‘꼬리자르기’를 무력화하고 윗선을 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4일
민주당 공보실
[ 유우성 서울시 간첩사건과 국정원 ]
[ 천안함 폭침 4주기 ‘Remember 3. 26 천안함 46용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