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석탄 추적… 떨고있는 韓電
자회사 남동발전, 용의선상에
美 ‘북한산 알고도 반입‘ 판단땐 제재 위반으로 거래 막힐 수도
북한산(産)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와 별개로 제재 위반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외부 자문을 했다. 결과는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할 제재 조치의 종류와 파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러시아산으로 확신하고 석탄을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워싱턴에 간 것은 이런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