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법 상식 맞지 않아, 석방해야” 주장.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소 사실이 18가지인데 그 중에 현재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16가지. 2개를 넣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2개에 해당해서 영장을 새로 받겠다는 것. 이 경우에는 앞에 청구한 영장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까지 미친다는 취지의 판례가 많이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예를들어 5개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하나하나 6개월만 해도 3년을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은 법이론에 맞지 않는다. 편법을 부릴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재판을 촉구했다.
또한 테블릿PC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신혜원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물론, JTBC 손석희 사장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단식에 들어간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를 접한 미주한인동포는 “조원진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힘을 합쳐 애국세력 재건에 힘써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선거법위반 2심 무죄 이후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김진태 의원. 앞으로 법사위에서 활약은 물론 애국세력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청신호가 있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