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촉구 성명서
새 정부의 행정공백 우려, 여야는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한 한기총)는 지난 3월 7일 국회 입법기관에 속한 정치권 여야를 향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행정 공백을 초래하게 된 것에 우려하며, 여야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 박은혜 정부가 출범 하자마자 식물정부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각각의 기관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발목을 잡아 사상 유래가 없는 정부 조직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견제를 넘어선 월권에 가깝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다. 이에 기독인뉴스는 한기총에서 발표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라는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여야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린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각각의 기관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발목을 잡아 사상 유래가 없는 정부 조직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견제를 넘어선 월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엔 어떤 정치적 사심(私心)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여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박근혜 정부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여야가 하루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 그리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판단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이며, G20 대열에 합류한 선진 국가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역량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정을 농락하는 하급 정치에서 벗어나 대의(大義)를 이루는 고급 정치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선전포고와도 같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언제 어느 때에 무슨 긴박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회는 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 3대 지휘부가 구성되지 못하게 하므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순탄한 출발을 하여 5년 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때에 야당이 넉넉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부를 돕는다면 국민들도 야당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013년 3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