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국민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조항에도 강력 반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시민 150명을 무작위로 뽑았다. 그러나 서울시민위원회 토론에서 동성애 보호조항이 해당 분과에서 다수결로 부결되자 서울시 전문위원들이 개입해 자신들이 만든 안으로 바꾸어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서울시가 밖으로는 시민인권헌장을 마치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모아 제정하는 듯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치밀하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계산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라는 명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헌장은 이미 서울시가 인권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업무에 명분과 근거를 강화시켜 주는 장치일 뿐이다. 박원순 시장은 얼마 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지지를 넘어서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가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둔하고 나선 것과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 내용의 상관관계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역차별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신념과 신앙적 결단을 매도하는 행위야말로 또 다른 만행이며 독선이다. 만일 민주적 관용성을 앞세워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한국사회는 성적 방임의 퇴폐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헌장에는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가치와 규범이 담겨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동성애 옹호를 포함하는 순간 이 같은 가치와 규범은 국민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며. 시민헌장은 반사회적 반인권적 헌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11. 26.
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