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1주년 및 정치개혁국민운동 창립대회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국민선언>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정치인은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한다

성완종 비리사건은 우리사회를 뒤흔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부패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국민은 정치권에서 부패정치인을 영구히 추방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 정치부패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사회정의 실현도, 올바른 국가정책 결정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부패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누구도 이 부패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부패정치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패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깨끗한 새 정치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과거에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면 안 되며 우리국민도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각 정당은 이들을 공천해도 안 되며 이들을 공천하는 경우 우리국민이 단호히 낙선시켜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대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도 있고,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는데 운 나쁘게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이러한 사정을 용납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번 기회에 부패정치와의 철저한 단절을 결단해야 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부패정치인 연감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

둘째,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어야하고 봉급지급도 중단되어야한다. 구속된 공직자가 감옥에서 결재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은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로 처벌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사면, 복권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8.15특사에서 절대로 부패정치인을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패문제와 관련되어 국회의원은 일체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의 비호를 받으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회의원은 5백만원 이하의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한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정치부패 척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회가 구태와 무능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 무한대결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정치, 국가비젼 정치, 민생정치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이 거대한 국민적인 압력을 조직화하여 선거를 통해 응징할 때에만 가능하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산하에 <정치개혁국민운동>을 창립하여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치부패 척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온 국민의 열렬한 호응을 호소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정치개혁 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정숙, 김진현, 이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