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청와대 문건유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문지면과 종편에서 앞 다투어 다룬 사건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박근혜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어 국정운영을 상당기간 마비시켰다는 점, 둘째,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특정 집단의 선동과 언론의 과대 보도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아니 밝혀질 것이 애시당초 별로 없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가족과 이들을 둘러 싼 이런 저런 세력들이 1주기를 통해 불을 다시 지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들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현 새민련 국회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역시 이를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확대재생산해 온 측에서 보자면 용두사미격이다.

문제는 세월호인데, 이 역시 언론만 호들갑을 떨뿐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2008년 광우병사태의 재연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일부에 국한된데다가 유가족들의 지나친 행태로 이미 국민여론은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다. 그나마 희생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유가족들의 지나친 행동을 보고도 참고 있는 것인데, 1주기가 지나고 나면 남아있던 애잔함마저 봄비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질 것이다.

성종완 게이트, 특검이 수사하고 임명직은 직무를 정지하는 대통령의 선제적 결단 필요하다

세월호 1주기 와중에 선완종 메모 사건이 나타났다. 50여 글자에 불과한 메모쪽지와 경향신문과의 50여분에 걸친 인터뷰로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온통 호들갑들이다. 그러나 메모를 남긴 고인이 정치권을 배회하며 보인 행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언론 인터뷰의 동기를 볼 때 그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말한‘신뢰’는 소위‘돈 받고 봐주는’신뢰 아닌가?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가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다. 과거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특별사면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간에‘돈과 신뢰를 맞바꾼’일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이건 특검이건 수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는 모르겠다. 또 외압이니 수사의 한계니 운운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음모론을 떠들어댈 종편 등 언론을 생각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단호한, 충격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직들은 일시 직무를 정지하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처방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실제 문제가 있고,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다.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분명 박근혜 정부에게는 위기이다. 그러나 대선자금 문제는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아 온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