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면서까지 불교 기념관 건립 타당한가?
지난 10월 말, 모 언론에서는“조계종, 국민 세금으로 종로에 금싸라기 땅 산다”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와 기독교계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재산권 일체를 해당 종교에 귀속시키는 것은 특혜’이며,‘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에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종교단체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11월 초 해당 기관에“대한불교조계종에서 10?27법난 기념관을 서울 도심 조계사 인근에 건립하는데, 정부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종교편향’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11월 13일자로 도착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보낸 회신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2008년 제정된「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주최의“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주제의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3년 5월 22일 이전에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역사 교육관 지원 상황이 기념관 건립으로 갑자기 둔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013년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기념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1,687억 원이 소요되고, 그 가운데 국민의 세금에서 90%가 넘게 1,534억 원이 특정 종교에 지원되는 기념관을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결정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
빚을 내어 살림을 꾸리는 형편에 있는 국가 재정과 운영인데, 이 엄청난 국민 혈세를 들여 특정 종교 문제를 위해 쏟아 붓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종자연이 지난 2012년 조사한,‘종교행사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 52.9%가‘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즉, 국가가 지나치게‘종교를 모시듯’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종교편향’의 대표적 사례인‘예산 몰아주기’를 마치‘돌떡 돌리듯’선심 쓰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정서와 맞게, 또‘종교편향’의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