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맞아야 할 충격스런 세월호 특별법!
아무나 소풍가다 희생되어 큰소리만 치면 이런혜택???…
[충격]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 정부가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양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들은 이렇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국가를 위해 서거도 아닌 자에 의사자니 평생 생활안전 지원이니, 각종 세금감면 지원이라니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정신이상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망발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된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무골충만도 못한 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행뿐이다. 어떤 사고가 나면 정부가 들어주어야 하고 아무나 여행이나 소풍을 가다 사고로 희생되어도 큰소리만 치면 이런 해택…??????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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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