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황당한 평화와 통일론
흡수통일반대‘6.15와 10.4 실천’퍼주기 재개, 5.24조치 일방해제 주장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1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연대(상임대표 이장희)가 ‘남북관계 발전 대정부 정책건의‘를 위한 전문가 시민 집담회(集談會)회라는 생소한 명칭의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매카시즘이 판을 치는 암담한 시대가 됐다면서 이번 열린 이석기 재판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둥 편향적인 현실 부정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축사에 나선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연초에 박대통령이 내 놓은 ‘통일 대박론‘은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혹평하면서,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흡수통일은 파멸을 불러 올 재앙이라고 질타하면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6.15와 10.4 선언 이행 요구 등 평양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
이장희 대표는 발제를 통해서 ①상호체제인정과 존중, 상호 적대시하는 법령 점차적 개폐 ②상호비방 중상금지 ③상호 체제파괴 전복 행위 일체금지 ④내부문제 불간섭, ⑤현 정전협정 준수 등 5개항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천안함 폭침 도발, 장성택 처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없이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을 은연 중 드러내면서 북괴를 자극하거나 화나게 할 대북인권문제 제기 및 삐라 살포 같은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4 공동성명 통일3원칙과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잠정적이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2중성을 띈다.”고 한 남북 간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UN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가이드라인이 된 6.23 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남북한 군사부문정책제안 발제자로 나선 디펜스21+ 편집장 김종대는 2010년 11월 23일 북괴군의 연평도 포격원인이 “핫 라인이 없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노 정권당시 끌려만 다닌 장관급회담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국방의 정체성(?)과 민족자결의 여건을 조성, 평화통일시대 군사주권확립으로 외교의 주도권을 확립하자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강화로 ‘국민의 군대‘ 가치정립과 국방운영에 시민주권이 관철되는 민주적 국방감시 및 통제라는 난해하고도 위험한 주장을 했다.
무릇 국방안보는 국제정세여건 및 안보환경, 역내군사력균형, 적국 및 가상적국의 능력 및 기도(企圖)에 따른 현재적(顯在的) 및 잠재적(潛在的)위협평가와 이에 대처할 아국(我國)의 능력과 결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남침적화기도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평가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운동권식의 주장(선전)을 하였다.
그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북괴가 추구하는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둔 외국군(미군)철수, 비무장평화론에 입각한 민병대 수준의 군대유지, 경찰국가 지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 부문 정책 제안, 남북인도적협력부분 정책제안 등 발제가 있었으나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이나 이석기 재판이 다를 게 뭐냐?”는 등 기막힌 궤변과 편향된 주장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등 분위기로 보아 ‘평화연대‘의 정체성에 의문만 갖게 되었다.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서 강만길, 김낙중, 손장래, 한완상 등 ‘알만 한 이름‘이 발견되고 이장희 대표의 저간의 행적으로 미뤄 볼 때 평화연대의 성향과 주장의 편향성을 아울러서 엿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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