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 실시
13. 11. 25∼14. 1. 29, 전국 경찰관서 전담수사팀 편성,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 이성한)은,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1월25일(월)부터 내년 1월29일(수)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련 분야는 외부에서 접근이나 확인이 곤란한 전문영역으로서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잠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은 문화재 관련 비리 등은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행위, 불법행위 묵인,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문화재에 대한 도굴.장물취득.밀반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현재 경찰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추진 중인 부정.부패 집중 단속과 연계하여, 문화재 분야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관련 비리 등을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