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출범

           경찰청,「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출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본격적인 수사제도 개선 착수

경찰청은 2013. 6.28.(금)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수사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경찰은’12년 12월부터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수사혁신 T/F’를 구성, 수사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경찰 자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9명과 외부 위원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청 국장급 1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현장방문 및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수사 구현을 위한 △ 수사공정성 제고, △ 수사과정 인권보호, △ 수사전문성 강화 등 큰 틀의 수사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초안을 9월말 경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의 공감을 받는 수사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경찰수사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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