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한교연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은 최근에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 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이 같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사진)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최근에 라오스 정부가 중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9명을 보름동안 억류했다가 중국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에 대해 본 한국교회연합은 충격과 함께 개탄한다”고 밝히고“이들 탈북자 모두가 무조건 한국에 보내달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만약 북한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비인도적인 처리를 한 데 대해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어“우리 정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특히 6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진전을 이뤄 다시는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이와 함께“최근에 법무부가 조선족 동포들의 과거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무차별적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인권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에 라오스 정부가 중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9명을 보름동안 억류했다가 중국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에 대해 본 한국교회연합은 충격과 함께 개탄해 마지않으며, 이 같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탈북자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 9명은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 전후의 청소년들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함경북도와 중국 접경지역을 넘나들며 소위‘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제3국인 라오스까지 들어갔는데 그런 이들을 다시 강제 송환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들 탈북자 모두가 무조건 한국에 보내달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만약 북한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비인도적인 처리를 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대사관과 외교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만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따져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특히 6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해 보다 새로운 진전을 이뤄 다시는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에 법무부가 조선족 동포들의 과거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무차별적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인권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현재 법무부가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본명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과거 위·변조 여권 사용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된 이들로 정부의 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한 동포들의 가정 파탄과 무국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더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이 야기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포의 70% 이상이 밀입국을 하거나 여권을 위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땅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강제 추방만은 제고해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