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단 살포 금기를 깼다
노무현 이종석이 채운 대북심리전 중단 족쇄를 풀어 버릴 때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김대중 전대통령은 16대 총선을 3일 앞둔 2000년 4월 10일 박지원을 북경에 밀사로 파견하여 북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부부장 송호경과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합의했다고 전격발표 했다. 그로부터 우리군은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란 구실로 북한군이 괴로워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 했다.
그 후 6.15선언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루어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휴전선일대 스피커 방송 및 시각심리전 전광판 등 심리전 중단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던 중, 당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차장 이종석의 북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라는 훈령에 따라서 2004년 6월 4일 심리전중단에 합의를 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탈북자 단체 등 소수 민간단체에 의해 대북 풍선 날리기가 간간히 있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계획적 무력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방 심리전 방송 재개 유보는 물론 전단 살포를 자제해 왔다.
그런데 北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대남비방에 박차를 가하고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7월 21일~25일 파주와 양주지역에 밀입북 노수희와 탈북자출신 월북자 박인숙 관련전단지를 살포 한데 이어 추석연휴 첫날인 9월 29일에는 국방부의 ‘종북 교육‘을 비난하고 장준하 사진이 실린 선동전단을 살포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금기를 스스로 깨고 대한민국 제 18대 대선에 적극 개입,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전단 살포를 재개함은 물론 이종석이 저지른 전방스피커방송 및 시각심리전 용 전광판 철거와 심리전부대 해체 등 반역적 조치를 원상태로 즉각 복원,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재개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