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2세 무상보육 폐지로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동성명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별 지원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키로 발표하여 보육현장에 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와 국가로부터 애착형성과 정서적 지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현재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인해 보육교직원들은 제대로 된 국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0-2세 무상보육 폐지 방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할 영아반 폐지, 축소에 따른 대량 해고, 실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현장 사례를 들어 무책임한 국회와 무능한 정부의 입법행태를 비판했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4월 총선에서의 표만을 의식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법을 강행했고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한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제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폐지, 축소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의 대량 해고, 실직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표만 의식하고 포플리즘에 빠져 무책임하게 입법한 국회와 정부는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로 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보육교직원들의 해고, 임금체불, 비상식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전국에서 교사들이 해고를 당했다며 피눈물 젖은 전화가 걸려온다. 정부는 즉각 전국 보육교직원들의 해고에 대한 대책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2012년 9월 28일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보육교직원처우개선위원회
문의 : 010-3017-9591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공동대표
010-9618-0722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