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빛 내년 448조 절반은 세금으로 갚아야
“부채공화국 탈출 멀기만” 내년 국가채무 448조2000억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국회가 나라것정은 뒷전 쌈질만하다가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는 여야 모두가 책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5조5000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 성 채무는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급증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13년 이후에는 채무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000억원,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보다 높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며 국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