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서경석 목사는 왜 反정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가?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선 서경석 목사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재개발지역의 목사님들의 단식으로 촉발된 이번 한국교회의 투쟁은 정말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천2백70여개의 재개발지역에서 1만2천여개의 교회들이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한국교회 전체의 5분지1이 넘는다. 물론 교회만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85%가 쫓겨나다보니 교회도 함께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정부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따라서 보상을 시세의 50-60%밖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지만 막상 재산을 빼앗긴 주민들은 재입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함께 쫓겨나고 있다. 그나마 주민들은 택지를 분양받을 때 조성원가의 80%를 내지만 교회는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여 더 차별을 받고 있다.
뉴타운, 재건축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니고 조합이 결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 개발이익의 극대화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쫓겨나는 85%의 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도 함께 쫓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6일 오후2시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에서 재개발문제대책위 주관으로 “잘못된 재개발정책의 시정과 교회차별 철폐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갖고 이어서 종로3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광선 한기총대표회장과 길자연 신임대표회장 당선자도 맨 앞줄에 서서 천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행진할 예정이다.
불교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였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지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처지는 훨씬 더 심각하다. 기독교는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에 전국 교회의 5분지 1일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우리는 예산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해 달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철벽과도 같다. 그러니 어찌 기독교가 反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기독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특히 작은 교회들은 가난한 주민들과 완전히 한통속이다. 주민이 내쫓기면 교회도 내쫓긴다. 그런데 주민은 조직화가 어려워 힘을 못 쓰지만 교회는 그래도 조직화되어 있어 주민 대신 싸우는 것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답변은 간단하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쫓기는 주민의 재산의 반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그러니 원통해서 숭례문을 불지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형 개발이다. 지금처럼 싹쓸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철거와 부분개발을 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존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적어도 원주민의 삼분지 이는 재정착하는 개발이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를 메꾸는데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공립학교나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에 세금을 쓰자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를 주민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정말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재개발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전두환정권이 만든 개발악법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진작에 바꿔야 했는데 역대정권이 전부 이를 방치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국민의 수준이 더 이상 이러한 개발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재개발 방식이 도처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도 거세고 법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뉴타운이 굉장한 줄 알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게 한 서울시민들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85%의 주민이 쫓겨난 탓이다. 뿐만 아니다. 택지 조성원가에 도로와 학교 건설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로 토지주택공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는 기독교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이 모든 점들은 더 이상 현행 재개발정책이 존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 토지주택공사가 118조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나? 나는 그 원인도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려니 주민 달래기와 비판적인 학자 달래기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커지니 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토지주택공사의 뿌리깊은 강행처리 업무방식이 방만한 경영을 야기시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포격을 맞아야 한다.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군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토지주택공사도 총체적인 파탄을 겪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재작년에 <기독교사회책임>이 재개발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일곱 번이나 집회를 하고 네 번이나 길거리에 드러눕는 등 강경투쟁을 하여도 청와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작년에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이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재개발정책 수정이 교회의 최우선적 관심사임을 강조했지만 아무 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좌파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나같은 우파인사가 재개발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에 단식투쟁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혼란 없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파가 읍소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청와대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청와대는 뼈저리게 당해야만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1월3일 하루 동안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려 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1월4일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한기총 행진에 참석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만이천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한나라당, 민주당을 따질 겨를이 어디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보수 기독교는 무조건 정부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을 줄까보아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끝내 이명박 정부가 정신차리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전국교회에 보내는 호소문
5명의 목사, 장로가 1월5일로 단식 15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최병남(예장합동측 재개발대책특별위원장, 송탄중앙교회목사), 박세환(우면2지구 백승교회 담임목사), 정요섭(김포 장기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회 총무), 강사근(김포 아름다운교회 장로, 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장,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대표) 등 4명이 잘못된 재개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여 1월5일로 단식 1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서경석목사도 지난 12월27일부터 同調단식을 시작, 지금 단식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1만3천개의 교회 중 1만2천5백개의 교회가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사람의 목사장로들이 단식을 하는 이유는 신도시 재재발지역, 뉴타운지역, 재건축 지역에서 교회가 쫓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 신도시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57개의 임대교회가 사실상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17개 교회 중 15개의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철거되면서 시세의 50-60%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종교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지을 때까지 5년 내지 7년간의 긴 세월동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인이 흩어져 교회의 재정능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공급되는 종교부지는 보상가의 3배 내지 4배인데 보상금을 대부분을 소진한 교회들로서는 종교부지 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2개의 교회만 종교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나 이 교회들도 매입 금액의 삼분지 이 이상을 빚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건축비는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재건축에 성공 하면 김포한강 신도시의 74개 교회 중 2개의 교회만 살아남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다른 신도시개발지역, 뉴타운지역, 재건축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타운의 경우 市나 시행사가 밑그림을 그리면서 종교부지를 배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천 소사구 괴안5B구역의 경우 건물을 가진 교회가 4개가 있지만 이 구역에 종교부지가 전혀 없어 전부 쫓겨나야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종교부지가 있어도 하나 밖에 없어 지역의 4-5개 교회들이 서로 종교부지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 1천3백개의 교회가 있고 이중 7백개의 교회가 재개발지역에 있는데 그중 6백개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 백개 교회도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인천 뉴타운 루원씨티의 경우에는 임대교회가 52개가 있었으나 다 없어졌고 땅과 건물이 있는 교회가 16개가 있었지만 이중 3개 교회만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교회 수로 따지면 교회의 생존율은 3-4%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개발지역의 1만3천개의 교회 중 1만2천5백 교회가 내쫓기고 5백개 교회만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교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인천검단 원당지구의 경우 종교부지를 한쪽 구석의 쓸모없는 땅에 몰아넣어 5개 교회가 종교부지 안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국교회는 아예 교회개척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개발지역마다 교회가 전부 내쫓기고 있는데 만 교회 운동과 같은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목사를 안수를 주면 목사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제로 재개발로 교회를 잃어버린 목사들 중 상당수가 신분을 감추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85%도 재개발과정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정착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들이 시세의 50-60%만 받고 다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도 재정착 비율은 10%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세의 50-60%만 보상해 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하지 않고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들의 돈을 갈취하여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도시기반시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보상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난한 주민들이 재개발된 지역의 높은 주택 매입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時 서울에서 대승하고 다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는가? 그 이유는 국민이 뉴타운 공약에 현혹되어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주민 대부분이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주민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교회는 원주민보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종교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교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과정에서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쓸 수 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종교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원주민은 재입주할 때 조성원가의 80%에 택지를 매입하지만 종교단체와 유치원은 조성원가의 100%에 매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교단체는 공공기관이므로 조성원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80%에 택지를 분양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된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택자를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정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이익만 가지고 신도시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상가를 턱없이 싸게 하니 원주민은 거의 다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이후의 모든 역대정권들이 이러한 개발방식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도시재생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신도시의 새로운 유입인구는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만 원주민은 삼분지 이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후에도 임대교회도 있고 가난한 주민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용적율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커지므로 재산세 증가분을 채권 등의 방식으로 앞당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재개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개발정책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1. 싹쓸이 철거와 전면적인 건축의 현행 재개발 방식을 부분 철거와 부분건축의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임대교회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지역 원주민의 85%가 쫓겨나는 현행 개발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하여 개발지역 원주민의 최소한 2/3는 재정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철거 시에는 싯가대로 보상해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며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은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원주민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정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3.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시행자(공공기업, 조합, 민간기업)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현행 개발법은 전면 철폐되어야 합니다.
4. 세입 자영업자와 임대교회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투자비를 엄밀히 실사하여 실비보상을 해야 합니다.
5. 신도시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6. 같은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종교단체가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위한 토지와 종교용지의 공급가를 현행 조성원가 100%에서 80%로 인하하여 원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현행 개발악법은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1년 1월6일에 있는 “잘못된 재개발정책의 시정과 교회차별 철폐를 위한 시국기도회”에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재개발지역에서 교회와 원주민이 거의 다 내쫓기는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의 교회차별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2011년 1월 6일 오후2시에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시민들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불교는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1만2천여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와 행진은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편에서 일만2천여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내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내일 내 교회가 재개발지역에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정책의 변경을 위해 싸우는 일은 내일 내 교회가 당할 불행을 예방하는 일이 됩니다. 또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국기도회에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경석
예장합동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남 예장통합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판식 예장대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예장 합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침례 총대위원 김일엽 부위원장, 개혁 총대위원 이형근 부위원장, 합동보수 총대위원 곽재운 부위원장, 기하성통합 총대위원 권이종 부위원장, 기하성여의도 총대위원 양병초 부위원장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개발제도개혁 전국행동 대표 강사근 전국유치원연합회 회장 백정흠 김포한강 위원장 정요섭 인천가좌 위원장 박윤용 부천소사괴안 위원장 김형원 동탄신도시 위원장 박대복 창신 위원장 손용표 문정 위원장 임홍대 우면2 위원장 박세환 평택신장서정 위원장 최병남 오송산업단지 위원장 정현 신림6구역 위원장 김제승 남양주별내 위원장 서상모 삼송 위원장 여창호 성남여수 위원장 박만석 시흥장현 위원장 윤용로 양주회천 위원장 박관순 양주옥정 위원장 박진복 영종 위원장 황규진 위례 위원장 박태식 인천가정 위원장 허성철 인천검단1차 위원장 정연유 인천검단2차 위원장 김현배 지축 위원장 조규영 진접 위원장 송영만 파주운정 위원장 김윤섭 평택고덕 위원장 신광식 평택소사벌 위원장 강원식 (총42개 단체)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문의 : 02-741-2782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김규호 목사(010-9618-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