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를 극우세뇌교육퇴출법으로 막는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겨냥한 악법을 추가하는가?
지난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을호 의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조정식 문정복 차지호 김문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김준혁 이정문 박정현 전진숙 고민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입법 발의한 정 의원은 현재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갔으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법안을 ‘극우세뇌교육퇴출법’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섬뜩하다. 교육의 다양성과 제도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역사적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극우세뇌교육’으로 보고, 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입법발의’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 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학교는 운영과 경비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제6조 2항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신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7조 6항에서는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할 경우에는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1항에서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다. 또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현재의 학부모 대표에서,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과태료는 현행 1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많은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교육은 괜찮고, 우파적인 교육은 벌을 주어서 막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현재 한국의 교육을 균형 잡힌, 중립적인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교육이 극우세뇌교육이고, 또 어떤 교육이 극좌세뇌교육이 될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가장 심각한 갈등 영역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무려 80.7%가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것은 빈부갈등 74.0%, 노사갈등 69.1%, 환경보존갈등 60.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수와 진보 갈등이 높은 것이 극우세뇌교육을 한 때문인가? 오히려 극좌세뇌교육을 한 때문이 아닌가? 교육은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감 등이 끊임없이 좌파교육을 가르쳤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정치적 갈등이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 법률까지 만들어 건전한 역사교육을 극우세뇌교육으로 몰아간다면,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보수 교육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드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법률을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개정)의 ‘기독교 대안학교 버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기독교 계통이 많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쳐 보자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교육을 하려면, 오히려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