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구에는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업소가 안마시술소 41개소, 이발소 143개소, 노래연습장 348개소, 단란주점 547개소, 유흥접객업소 352개소가 있다.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은 강남구에서 가장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역삼동을 집중 조사한 결과 최근까지 지속된 경찰의 단속을 비웃으며 여전히 성업 중인 성매매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다.
안마시술소는 100% 성매매업소임이 공인된 상태이다. 원래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대책으로 독점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안마시술소의 95% 이상이 비 시각장애인 자본에 잠식되어 시각장애인 개설자는 안마사자격을 대여하는 ‘바지사장’으로 전락하였다.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 안마사들 역시 성매매를 위한 보조자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발소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텔, 각종 마사지업소도 성매매의 온상이다. 요즈음 새롭게 번지고 있는 키스방은 유사성매매가 행해지기도 하고, 따로 성매매 흥정이 오가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할 수 있는 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유흥음식점은 성매매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매매가 존재한다. 더욱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변칙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성매매업소가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너무나 접근하기 쉽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밤사이 전단을 뿌리고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봉고차로 손님이나 여자를 이동시키고, 오피스텔에서의 1:1 영업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계속 사장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영업정지가 효력이 없고 행정의 무능력함만 입증되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강남경찰서 등 정부 당국은 관내의 모든 등록된 안마시술소, 이발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을 현장 조사하여 업태위반, 시설규정위반을 적발하고 불법시설을 철거하여 성매매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 조치하라.
2. 강남경찰서 등 정부 당국은 마사지업소, 휴게텔, 키스방 등 모든 자유 신고업소, 또는 미신고업소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를 적발, 금지 조치하라.
3.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각장애인이 건전안마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라.
4. 정부 당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불법 성매매업소와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2009. 7. 21.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