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평양선언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한다.
이번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밟아왔던 핵시설 폐기 절차를 외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한 점도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선행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스스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유엔의 경제제재도 한순간에 풀리고, 당연히 남과 북의 경제 협력과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재개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이로 인해 우리 안보가 허약해지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모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