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논평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되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 발전해 간다. 견제가 적절하게 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대통령의 제왕적 구조가 강했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시간적 한계에 갇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문제이다.
대통령 파면과 구속이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동요함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나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허히 국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정의구현과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201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