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인데
앞으로도 정부 빚을 계속 늘려가야 하나?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이 넘는다니, 두려운 일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수입보다 지출과 누적된 빚이 2.5배 많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국가 부채, 공기업의 부채, 민간 부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더 큰 빚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국가의 단순 부채만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부채율이 높은 나라들도 있다. 2026년 IMF의 명목 GDP 전망치와 정부 부채 비율을 살펴볼 때, G7 국가들을 보면, 미국은 40.95조 달러에 128.7%, 일본은 10.12조 달러에 226.8%, 영국은 4.43조 달러에 104.8%, 프랑스는 4.26조 달러에 119.6%, 이탈리아는 3.73조 달러에 138.3%, 독일은 3.52조 달러에 66.0%, 캐나다는 2.73조 달러에 113.0%이다. 반면에 한국은 1.10조 달러에 56.7%의 부채금과 부채율을 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단순 부채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부채 금액과 비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단순히 국가 부채만을 산정할 수가 없다. 즉 국가 총부채 6,500조 5,843억 원에는 정부 부채 1,250조 7,746억 원, 가계부채 2,342조 6,728억 원, 기업부채 2,907조 1,369억 원이 포함된다. 거기에 국가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 충당까지 합하면, 부채액은 4~5배 더 늘어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 부채 증가율은 9.8%로 매우 높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 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6조 원의 추가예산을 짠다고 한다. 이 중에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1인당 10~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빚으로 ‘돈잔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또 ‘공짜면 잿물도 마신다’는 말도 있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부채율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는 ‘기축통화국’도 있고, 해외로부터 받을 채권이 많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정말 긴급한 예산 외에는 다른 목적이 개입되면 안 된다.
정부와 예산 당국은 미래에 발생할 국가 파산의 위험까지도 감안하여,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