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조 대북 지원, 10억$ 사드 청구서 불러오나
문재인 북한에 2,000조 지원 자랑에 트럼프 10억 $ 뒤통수?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FTA도 재협상 또는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선 국면에 터져 나온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과 진의에 대하여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은 물론 대선 후보들도 진영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가운데 국민들은 FTA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해 어리둥절 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해석은 국제정치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 영역으로 남기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당국의 몫으로 보아야겠지만, 대선 후보의 입장이나 견해, 이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는 관심이 안 갈수도 없으며, 트럼프가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문제다.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으로 재론이 예상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드(THAAD)배치는 이와는 별개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거론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하여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앞두고 부동산 재벌 출신다운 사전포석이라는 주장과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 성격과 협상 스타일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북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한국 대선기간에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 측면이 있다고 볼 때에 트럼프가 ‘질색을 하면서 불신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의 2,000조원 대북지원 발언과 관련해서 일종의 떠보기 수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이 재원염출방안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쑥 내던진 말인지는 몰라도 명색이 유력한 대선 후보 입에서 나온 2,000조 대북 조공(朝貢) 발언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게 [돈]이 많다면 10억$(1조원)은 껌 값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발언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다.
또한 한미 FTA를 개정 또는 폐기 하겠다는 것은 108일간이나 한미 FTA반대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켰던 민주당 등 야권과 민노총을 비롯한 범대위종북반역 촛불폭도들에게 “엿이나 먹어라!”하는 트럼프식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위 야3당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단 말인가?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선 후보 당내경선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2016년도 대한민국 GDP 총액보다 많고, 2017년도 대한민국 예산총액의 5배, 2017년도 국방예산의 5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퍼주기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출에서 말단 9급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볼펜 하나, 복사지 한 장, 대한민국국군의 한 끼 식사나 총알 한 개도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시와 국정조사 및 감사의 대상이 되거늘,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여 1년 치 국가 GDP를 김정은에게 몽땅 바치겠다는 발상의 근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의 2,000조 발언은 노무현 정권 5년과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힘 없는 서민이 ‘조폭 출신 악덕사채업자’ 들에게 원금의 1000%, 2000%를 강취 당한다는 얘기를 연상케 한다.
YS.DJ.盧 정권에서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퍼준 경수로건설용 원자재, 쌀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등 식량과 비료, 철도 및 도로건설용 원자재. 경공업 기자재 등 이자는커녕 2조 4,355억 원에 달하는 원금마저 떼어 먹히고 있는 판국에 대한민국이 김정일(김정은)에게 빚을 졌다는 얘길 들은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00조 원을 퍼 주겠다.”는 느닷없는 발언에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문재인의 가벼운 입 때문이라 해도 “입이 화를 부르는 문(口是禍門)”이라고 한 경구처럼 국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부담과 고통을 지우고 한미 관계에 금이 가게 할 화(禍)를 부르는 실언(失言)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실언이라고 해도 그 대가는 엄청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