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644)... 미세먼지와 인구절벽

보건정책 세미나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김호)과 보건대학원총동창회(회장: 박명윤)가 공동으로 제12회 한마음 대축제를 지난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세미나 요약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홍남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환경부장관(김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양승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홍영표)께 6월 20일자 공문과 함께 보냈습니다. 보건대학원 총동창회장 박명윤

<보건정책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 주제는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저출산’을 분야별 전문가인 동창생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미세먼지’에 관한 주제는 안종주 박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안심사회분과장)가 발표를 했으며, ‘저출산’ 문제는 윤철종 박사(안산대 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와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 발표를 했다.

보건정책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공포

요즘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신혼부부들의 혼수 가전제품 목록에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날이면 외출을 삼가거나,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을 나선다. 하지만 실내라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주방이 또 다른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꼽히고 있으므로 조리할 때 환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40-70㎍/㎥)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보다 높으며,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공기의 질(質)이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다. 또한 OECD 2016년도 보고서의 ‘더 나은 삶 지수’ 환경부문의 대기오염부문에서는 38개국 중 38위로 꼴지를 차지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1군(Group I)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하였으며, WHO는 2014년 1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관련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한 해 1만 명이 조기사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규모는 최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폐암 발생률도 증가한다. 이에 호흡기 질환자는 우선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肺胞)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은 30-80% 증가한다.

먼지(dust)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총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초)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이다.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그리고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초)미세먼지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황산염, 질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건의한다.

1.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은 목표와 실행 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며 융합적 접근과 국민적 소통이 필요한 현안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직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미세먼지포럼을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확실하므로 중국을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중국에 국제법적 책임을 묻고,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ㆍ중ㆍ일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입고 있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나무와 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 방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요즘 ‘숲 속의 아파트’가 인기가 높다. 산림과학원과 트리플래닛이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숲이 미세먼지를 1년간 364kg을 흡착했다. 이에 도시의 가로수와 도심공원을 늘리고 숲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유치원 때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시민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 삼가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5. 미세먼지 초과 배출업소에 대한 고발 및 미세먼지 파라치(parazzi) 포상을 실시하며,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수 실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은 강제력이 미흡하므로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S덴터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은 2018년쯤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해치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5만 명가량 줄여들어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도 충격이 일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225조원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20ㆍ30대가 ‘미혼(未婚)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可姙) 여성(15-49세) 감소에다 혼인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 저출산을 부른 핵심 원인이다. 즉 아기를 낳을 주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합계출산율이 1.23명(2010년)에서 1.19(2013), 1.17(2016), 1.05명(2017년)까지 추락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4명(2016년)으로 1.4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출산(出産)장려정책은 거의 다 도입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일까?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출산율(1.05명)조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사람이 먼저다”와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한다.

1. 결혼 후 임신과 출산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인구교육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결혼과 출산이 기쁨이요 축복인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難姙)부부이다. 불임(不姙)은 임신을 못하지만, 난임은 임신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며, 또한 난임부부를 돕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해외 입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으로 줄다가 2017년 3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4. 미혼모(未婚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인구의 질(質) 향상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시정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지난해 전국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였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남녀들의 ‘맞선 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별로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장난감 대여 등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