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의 덫, 10.4의 올가미
반체제투쟁 습성 포기, 통일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백승목 대기자 | hugepine@hanmail.net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 된 문재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날인 5월 11일 김정은은 각종매체를 동원하여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과 5.24조치 등 법률적 제도적 지난 장치를 없애라고 주문하였다.
5월 15일에는 주중북한대사의 입을 빌어서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남북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6.15선언 이행과 10,4선언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6월 1일 제주포럼 축사를 통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생소한 주장과 6월 6일 현충일 추모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지켜 온 것이 애국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색적인 답을 하였다.
2008년 김정일 이래 2017년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 해 온 소위 김일성의 조국통일 3원칙과 6.15선언 이행 및 10.4선언 실천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른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란 무얼 말함 인가?
김대중이 4억 5천만 불의 뇌물을 건네고 성사시킨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간 평양에서 김정일과 ‘남북 최고수위의 상봉 및 회담’ 이라는 기형적 만남의 산물인 6.15선언 제 2항에 명시 된 ‘낮은 단계연방제’를 실천하라는 것이 그 첫번째 요구이다.
그런데 문제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지위를 포기하고 한낱 지방정부로 전락하면서 100년간 지켜 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지고 5000만 국민과 3,000만 동포의 가슴 속에 새겨진 태극기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와 정체(政體)가 무너지면서 국민(國民)이 인민(人民)이 돼야 하는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과 정통성(歷史正統性)이 일시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한다면서도 남에서나 북에서나 국가연합제란 용어는 폐기되고 북이 내세운 연방제 타령만 하고 있어 소위 연방제는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전선공작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종북좌파(從北左派)’만이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 동조영합 추종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이 정의한 소위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함으로서 미군철수를 전제로 폭동소요봉기 등 내전(內戰)을 폭력혁명과 무력통일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6.15선언의 실천 강령으로서 10.4 선언 5개항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6.15선언계승 ▲법률적제도적정비 ▲NLL무효화 ▲3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한 휴전협정 폐지 평화협정추진 ▲경제적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등 노무현이 발행한 일방적인 퍼주기 어음을 결재하라고 졸라 대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에 더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핵무기 개발 및 살인폭압독재 통치자금을 대 주던 퍼주기 창구이자 달러 공급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산책 중이던 주부 관광객을 저격살해 한 사건에 대하여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다짐은 커녕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자산은 물론 현지진출 사기업 자산 압수동결 및 주재원 인질위협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중단 된 것으로 시인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안전보장 등 사전조치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역시 김정일 통치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였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조치와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계속함으로 인한 자금줄 차단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잇단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대규모 인질발생을 우려한 예방적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으로 국제제재 해제와 천안함 폭침 및 테러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소위 10.4선언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에 담긴 내용은 물론 제5항에 명시 된 ‘경제적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이다. 특히 2007년 10월 2일~10월 4일 평양에서 2박 3일간 개최된 6.15 후속회담을 설계하고 준비한 주역이 당시 노무현 비서실장으로서 남북회담준비위원장직을 맡았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제2항 법률적제도적정비는 헌법 제 3.4조 수정과 국가보안법 폐기 및 국정원 폐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제3항은 서해평화지대를 빙자한 NLL 무효화를 뜻하며, 제4항 3자회담은 적절치 못함으로 이를 ‘직접당사자’로 바꿀 것을 건의한데 대하여 문재인이 “김정일 지시사항이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424 쪽의 기술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제5항에 명시 된 ‘경제적 공리공영’이라는 표현과 2017년 6월 1일 제주포럼 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한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유사한 것인지, 상이한 것인지 부연설명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이라는 표현 역시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음은 물론이다.
2017년 3월 20일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의하면, 2016년도 한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 9290억 달러(약 2170조원)로 약 400억 달러로 추계 된 북한에 비해 48배나 많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유무상통(有無相通)이란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얼 가지고 유무상통을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정치에서 자유민주가 있고 경제에서 시장경제와 사유(私有)가 있으나 북한에는 정치에서 주체사상 10대원칙이 있고 국유(國有)와 공유(公有), 그리고 공유(共有)밖에 없는데 무엇과 무엇을 유무상통이라 한단 말인가?
한국에는 전자와 기계 그리고 중화학공업과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달러는 풍족하나 핵과 화생물질은 없다.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화생물질이 5천 톤이나 있다. 북한의 무엇과 한국의 무엇을 가지고 ‘유무상통’을 하잔 말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이 대선에 나서면서 북한에 핵폐기 조건으로 2,000조원을 퍼주겠노라고 두 차례(2016.12.14, 2017.3.28)나 공언한바 있다. 이는 결국 김정은의 핵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유치한 발상이 아니라면 마구잡이로 퍼주고 보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과문한 탓인지 스탈린이 미국에 돈을 받고 핵을 팔았단 얘길 듣지 못했으며,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돈을 받고 핵을 폐기 했단 얘길 못 들어 봤다. 일본이 중국에게 달러를 줄 터이니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 했단 말 또한 들어 본적이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DJ와 노무현이 퍼 준 70억 달러, 8조원으로 핵탄두를 10여개 확보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정은이 만약 문재인이 퍼 주겠다는 2,000조원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순한 산술로도 2,500개의 핵탄두로 지구를 파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정권이 성공 하려면 과거 반국가반체제 연방제공산혁명 폭력투쟁 습성을 버리고 고모부도 도륙하고 이복형도 독살하는 희대의 살인마 김정은 제거에 2000조가 아니라 단 20조, 아니 단 2조만 퍼부어도 한반도에 영구평화가 보장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이 6.15의 덫과 10.4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에라야 통일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가 보장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