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탄핵심판을 하겠다고?
마녀재판, 종교재판, 혁명재판, 인민재판 전철을 밟지 말라.
자문 백승목 대기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 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결의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역사를 바라보고 심판 하겠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가 바라보겠다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 된 바 “재판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한 데에다가 역사적 시각(歷史的 視覺)을 더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라는 객관성과 양심(良心)이라는 보편성 위에 역사라는 주관과 시대상이라는 허구(虛構)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볼 때 판결에 대한 예측자체가 곤란해지고,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야권 종북좌파가 폭란(暴亂)을 일으킬 소지마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헌재에서 바라보겠다는 역사가 궁형(宮刑)이라는 치욕을 당하고도 사실(史實)을 탐구하여 기전체를 확립한 사마천(司馬遷)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것인지, 아놀드 토인비나 E.H 카 등 서양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전자보다 후자 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사실(史實/事實)이라는 객관(客觀)보다 사관(史觀)이라는 주관(主觀)이 이번 탄핵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으며, 자칫 여소야대 압박과 종편 등 매스컴의 선동에 따른 선입관, 종북 좌파의 노골적인 협박 때문에 법리나 양심에 어긋난 판결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검찰과 특검이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마치 신탁(神託)에 꿰맞춰 벌이는 원시종족재판이나 이단 처벌과 박해를 목적으로 한 중세 마녀사냥 광기와 종교재판, 정치적 적대자나 혁명의 방해물을 숙청제거말살 할 목적으로 벌이는 프랑스혁명재판이나 공산당 인민재판처럼 헌재의 탄핵판결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재판관들은 중세 마녀사냥과 종교재판 밑바닥에 깔린 증오와 편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제사장과 로마총독, 구국의 영웅 쟌다르크를 영국에 팔아넘긴 잉글랜드 종교재판,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마리앙뜨와네뜨 왕비를 단두대로 처형한 프랑스혁명재판, 러시아 중공 북한 공산화혁명단계에서 저항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인민재판, 고모부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란 죄목으로 도륙한 김정은의 재판, 이 중에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며 재판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선시대 초,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의 친국(親鞫)으로 사건발생 7일 만인 1456년 6월 9일 전격 처형당한 사육신이 235년이란 세월이 지난 1691년(숙종 17) 12월에 이르러서는 정식으로 신원복관(伸寃復官)됐다는 사실은 긴 안목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교훈이란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특히 조총련까지 끌어 들이고 초중고 미성년을 시위도구로 삼아 단두대와 효수대를 설치하는 등 공포분위기 속에서“탄핵이 가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며 국민과 헌재재판관들을 협박한 문재인의 광언(狂言)과 “탄핵이 기각되면 기꺼이 폭도가 되겠다.”는 선동꾼의 망발에 겁을 먹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통진당 잔당의 증오와 복수심, 가족위해나 살해협박에 주눅이 들어 오판을 해선 안 됨도 물론이다.
지난 12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광언은“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고했다는 프랑스유혈폭동 혁명지도자 로베스피엘의 국왕처형 선동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된다.
2016년 12월 24일 광화문광자에서 벌어진 야권종북세력 촛불시위현장에 ▲박근혜 퇴진!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자!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 등 섬뜩하기 짝이 없는 살벌한 구호가 난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느낌은 어떠한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에 위축되고 문재인의‘폭력혁명’협박에 굴복하거나 2014년 12월 19일 강제해산당한 통진당잔당 등 종북반역세력의 복수가 겁나서 오심오판(誤審誤判)을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