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한 수사발전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해양경찰청

1주제 :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방안
2주제 : 수사교육 강화를 통한 수사전문성 확보방안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9. 13. 오후 2시에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장(107호)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수사발전 방안을 주제로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및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경찰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사역량을 꾸준히 향상 시켜왔지만,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찰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을 목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경찰의 영장신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해상범죄의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사요원 양성을 위한 수사교육 체계 강화방안 등 2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 1주제인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와 관련, 발제자인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현행법이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검찰의 통제 아래 두고 있어, 검찰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발생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이의제기절차 마련,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권 인정,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중 그 유형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인하대 김인회 교수는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통제가 실무적으로 정착된 만큼, 검찰의 중간 통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한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가 타당하지만, 개헌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상설특검을 실험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불복한 경찰의 의견을 불복사유를 적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형 변호사는 개선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 등 경찰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2주제인 수사교육 강화를 통한 수사전문성 확보방안과 관련, 발제자인 숙명여대 이경렬 교수는 해양경찰의 수사업무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발전해왔지만, 이들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체계와 지원제도가 해양범죄의 변화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하면서, 개선방안으로 해양경찰청 자체 수사 교육기관 설립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인 한국해양대학교 최정호 교수와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의 이상열 교수는 전문 교육기관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경이 처리하는 사건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내적인 교육과 함께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