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대화' 없는 것만 못해
원칙 없는 접촉. 룰 없는 게임은 불신과 갈등만 증폭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최근 북한 남침전범테러집단 수괴 김정은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에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동포사업부 등 다중의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인사초청을 타진해 왔으나 실현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김정은의 이런 태도는 "유신독재자 딸, 박근혜초전박살"이라고 독기를 뿜어가며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적대(敵對)해 온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 된데 따른 밑져야 본전식의 진정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찔러보기'수작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생떼를 쓸지라도 목마른 자가 생을 파는 갈자착정(渴者鑿井)국면에서 대한민국이 '先 사과 後 대화'라는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대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섣부른 수작은 무시하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폐문불쇄(閉門不鎖)가 정답이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기에 앞서 멀리는 6.25남침에서 가까이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 연평도포격에 이르는 도발의 역사가 주는 교훈과 7.4성명에서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대화 전반에 걸친 엄밀한 분석평가 및 원칙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첫째, 진정성과 신뢰성이 우선이다.
의미 있는 남북관계 출발점은 6.25남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김일성이 저지른 1.21 청와대 기습과 남침 땅굴, 김정일이 저지른 KAL858기공중폭파와 금강산관광객 사살 및 핵 실험, 김정은이 저지른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건설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얄팍한 잔꾀와 술수를 앞세운 담담타타(談談打打)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핵 전쟁위협 따위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전제로 자멸(自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간 신뢰구축에 우선을 두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상대를 부정하면 대화는 없다.
전쟁을 해도 '교전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데 하물며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대화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도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는커녕 적화혁명투쟁 대남공작을 통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미제 식민지 앞잡이 괴뢰 역도"라고 비방욕설을 일삼고 있다. 이런 자들과는 대화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란 자가 통일전선부 위장단체인 아태평화위원회의 요구로 마카오 대남공작거점 조광무역을 통해서 김정일의 私 금고인 오스트리아 금성은행에 5억$의 뇌물을 바치고 대화를 구걸한 반역행위를 저질렀고 노무현은 NLL을 포기하는 역모를 자행했다.
셋째,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이다.
바둑 장기를 두어도 상대가 기울면 바둑에서는 '접바둑'을 두고 장기에서는 '車.包떼기'를 할지언정 너 한번 나 한번 상호주의(相互主義)가 기본이요, 일수불퇴(一手不退) 룰이 있듯이 대북관계에 최소한의 원칙과 룰을 확립하고 이를 고수하라는 것이 정통보수 애국세력의 요구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은 노동당남파간첩과 빨치산 파괴분자 출신 미전향장기수를 무더기로 북송해 주면서도 454명의 납북자와 500여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몇 십조 원의 대한민국 국부(國富)를 퍼주어 남침전범집단에게 핵무장을 시켜주는 이적 반역행위를 자행 하였다.
넷째, 당국자우선(當局者優先) 원칙이다.
1998년 금강산관광과 2000년 6.15선언 당시 북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위장단체인 아태평화위원회 외화벌이 대남공작라인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정원이나 통일부를 제치고 다루기 만만 한 現代라는 私 기업체를 통해서 "10억 $가 넘는 거액의 김정일 알현비와 출연료"를 조건으로 "남북최고위급상봉 및 회담"이라는 사기 협잡 극을 펼쳤다.
그런가하면 2006년 10월 노무현은 장수천 물장수 동업자 안희정을 북경에 보내 북의 이호남 통일전선부 참사와 정상회담 밀사놀음을 펼치려다가 50만 $만 떼일 뻔한 사건을 저지르는 등 당국(當局)을 제치고 개인 심부름꾼을 대북관계 교섭에 내세우는 미친 짓을 함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체통과 국격(國格)을 추락시켰다.
국정원이나 국방부, 통일부 또는 외교통상부 등 공식라인을 제치고 가발장수 출신 박지원이나 장수천 물장수 출신 안희정 따위를 개인적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상회담 교섭 밀사로 내세운 것을 비판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섯째, 기존 합의 준수원칙이다.
북은 멀리는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1992년 남북화해협력협정 등 기존합의(旣存合意) 준수(遵守)라는 원칙(原則)과 기본(基本)이 없는 DJ 정권의 독선(獨善)이 햇볕정책을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북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물론이요 1994년 미.북핵문제합의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심지어는 김정일이 서울 답방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6.15 선언도 무효화 하였다.
대화가 됐건 협상이 됐건 성실신의(誠實信義)원칙과 의무를 위배하는 자는 상대가 될 수도 없고 상대를 해서도 안 된다.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는 것은 다음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계단인 동시에 최종적인 결과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약속을 위반한다는 것은 계단을 허물고 사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여섯째, 아마추어가 설치면 안 된다.
친북정권 10년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햇볕정책을 주도한 임동원은 전략(戰略)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은 있었겠지만 김용순이나 전금철 만큼 전문 담판 능력은 없는 자이며, 박지원의 경우는 가발무역 경험 외에 송호경을 압도할 대북접촉경험은커녕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얼치기 거간꾼에 불과 했다.
박지원이나 임동원 정동영을 대북관계 일선에 내세운 것은 9급에도 못 미치는 초보 아마추어를 입신(入神)의 경지에 오른 9단짜리 전문가와 맞바둑을 붙인 꼴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김영삼 이래 김대중 노무현 역대정권이 대북업무 및 대공기능을 와해시켜 전문가가 부재(不在)한 것도 사실이지만, 노마지지(老馬之智)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Ⅰ] 先사과 後대화로 진정성확인과 신뢰구축에 우선
[Ⅱ] 상호존중 및 비방 중단 내정불간섭 원칙확립
[Ⅲ]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행동 대 행동 방식 고수
[Ⅳ] 국방위 당국자로 대남공작기관 위장단체 배제
[Ⅴ] 성실신의원칙 바탕 기존합의 재 타협, 쟁점 보완
[Ⅵ] 무경험 풋내기 배제 아마추어 성과주의폐해 차단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은 북의 발작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 북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데 일정 이상 기여를 했다. [비핵개방] 기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에 북의 당 중앙위 제1비서 또는 국반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 외에 통일전선부 또는 아태위원회 따위 대남공작 위장단체나 국가안전보위부 등 정보기관의 ‘찔러보기’식 접촉은 무시 하는 것으로 건전한 남북관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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