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관리센타 신설을 규탄한다
                        도박문제관리센타 신설과 관련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투명한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해 5월 공포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이하‘사감위법’)」과 동 법 시행령이 11월 24일 시행되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제가 시행되어 사행산업체들은 순매출액의 0.35%를 부담하도록 되어 매년 총 160~180억 내외의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 부담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산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타)가 올 4월 설립될 예정이다.

관리센타는 1년에 160-180억의 거액의 기금을 운용하며 도박중독예방과 치유를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공적기관이다. 그러기에 어느 기구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감위는 관리센타 설립과 관련하여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위원회 인선이 밀실로 이루어졌고 지난 년 말 설립 위원이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의 명단이나 위촉절차 향후 활동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300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본회와 도박피해자 자조모임인 <전국도박피해자모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립위원 참여를 공식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무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향후 관리센타의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선임과 직원선발에 있어서 사감위의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 산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에 의해 문화부의 입맛대로 관리센타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항간에는 이미 벌써 문화부 퇴직 공무원들로 직원구성이 다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도박중독예방치유를 감당해야할 관리센타가 문화부 출신 직원들의 퇴직 후 안전판으로 기관으로 전락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감위의 불투명한 관리센타 설립 추진을 규탄하며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요 사행산업체의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관리센타를 자신의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센타 설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산하 위원회인 사감위의 활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파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관리센타 설립의 관한 정관, 이사 및 이사장 선임, 3인 이상의 상임이사 임명, 사행산업 및 주무부서 퇴직 후 5년 이내 재취업금지, 센타장의 전문성 확보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와 피해자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18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www.nodobak.or.kr

공동대표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범산 스님(부산경실련),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이충재 목사(대전YMCA)

참여단체 : 경실련지역협의회(50단체), 경마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나주사랑시민사회단체협의회(10단체),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83단체), 도박자쉼터, 선민네트워크, 성남시민의모임,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112단체),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제주도범도민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단체), 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단체),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39단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흥사단, 희망을찾는사람들 등 총 300여개